정치

- “소모적 논쟁 이제는 중단하자!” -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와룡ㆍ길안ㆍ임동ㆍ예안ㆍ도산ㆍ녹전)이 19일 열린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모적 논쟁은 이제 중단하자!”며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과 실효성 있는 정책 수행’을 촉구했다. 

이재갑 안동시의원(와룡ㆍ길안ㆍ임동ㆍ예안ㆍ도산ㆍ녹전) 

“회사가 전쟁터라? 밀어낼 때까지 그만두지 마라. 밖은 지옥이다.” 미생(윤태호 作, 웹툰)의 명대사로 말문을 연 이재갑 의원은 먼저 △역대 최대 규모의 60대 이상 자영업자 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급증 △OECD국가 노인빈곤율·노인자살률 압도적 1위, 합계출산율 최하위 △국세 감소로 인한 재정여건 악화 등 수치로 보여지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위기와 당면과제를 짚었다.

이어, ‘예산집행 노력(불용액)’문제로 인한 페널티 154억 원, ‘행사·축제성 경비’ 과다로 인한 페널티 41억3천만 원 등 전년도 교부 내역과 불과 1년 만에 3.3배 이상 증가한 공실률을 제시하며, 과연 그동안의 정책 방향과 수행 방식이 적절했는지 되물었다.

빗나간 정책수행과, 미진한 예산집행에 대한 질타에 덧붙여, 이미 원가의 반값에도 못 미치는 가정용 상수도요금을 추가 감면하자는 소모적인 논쟁에 대해서도 중단을 요구했다.

이재갑 의원은 “상수도사업 누적 적자액이 이미 216억 원이다. 매년 결손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라는 국가 수도요금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요금 감면과 그에 따른 결손 지원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유감을 표했다.

고 홍세화 선생의 말을 빌어, 서로 반목하는 것은 오히려 쉬운 길이니, 합당한 재정계획과 집행 노력으로 시민들을 설득하는데 정성을 다하자는 제안으로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