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 “철도공단의 땅이어서 관여하지 못 한다”는 의성군 행정 - 

- “폐기물로 완공되고 있는 철도와 역사부지 현장 멈추고 원상복구 하라” -

의성군은 지난 2019년 쓰레기산으로 불리는 20만톤이 넘는 불법폐기물로 골머리를 앓고도 경각심을 가지기는커녕 그보다 훨씬 많은 불법건설폐기물이 의성군에 불법매립 및 공사성토용으로 쓰이는 것을 확인하고도 ‘나 몰라라’하고 있어, 군 행정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6주 전후의 모습 

도담~영천간 복선전철건설구간 중 의성군에 위치한 제9공구의 공사구간은 12.340Km이며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 중 2Km 폐선구간과 역사부지(대지면적10,203.60㎡)의 폐자갈 및 폐토석을 성토용으로 사용하거나 매립 및 방치하는 일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도 의성군 관계부서들은 손을 놓은 모양새다.

본언론은 지난 6주간 취재를 하면서 의성군에 ▲철도폐선에 따른 골재 재활용 여부에 관한 자료와 ▲철도폐선부지의 자갈과 토사가 건설폐기물인 자료 ▲타 지자체의 신문고를 통한 환경부의 답변 자료 ▲현장방문을 통해 의성군 관계자에게 설명 ▲철도공단관계자의 폐기물 인정과 의성군과 협의 없었음을 확인해 주는 내용 ▲철도폐선을 철거하면서 방치된 주위의 위험성 ▲철도폐선부지의 훼손위치 및 길이, 역사부지 오염상태를 확인해 주는 성분검사자료 확인요청 등을 설명하고 발 빠른 대처를 요구했다. 

하지만, 의성군이 손 놓고 있는 동안 대부분의 건설폐기물이 1.5m~2m 높이의 토사에 덮였는가 하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먼저 의성군 안전건설과 관계자는 “설계에서 유효하게 되어있으며 시험결과(시험성적서)에 따라 결과가 안 좋으면 폐기하는 것이고, 이상 없으면 그냥 쓰는 것으로 되어있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또, 환경부서는 어느 지역의 것을 시료 채취했는지 알 수도 없는 출처가 불분명한 성분검사자료를 내밀면서 철도공단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관계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의성군에서 알아본 결과 철도공사가 알아서 할 문제이지 의성군은 공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해 지난 수년 전부터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아무런 제약 없이 공사가 마무리단계까지 온 것인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철도자갈 및 하부토사는 건설폐기물(건설폐토석)에 해당해 자가처리(현장 자체 재활용)나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할 경우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5월 2일 철도공단 관계자는 “폐자갈과 폐토석이 발생하면 유해요소가 있는지 성분검사를 하고 나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지자체 협의를 통해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이 있다. 아직까지 지자체와 협의한 사항은 없다”고 말하며, “폐자갈의 경우 성분 검사는 다해놓은 상태이며 아직까지 재활용하겠다는 지자체와 의견조율과 협의한 사항은 없다”고 했지만, 공사는 마무리 단계로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사용은 하지 않고 적치만 해놓은 상태로 내부적으로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사용을 할지, 지자체와 폐기물처리를 할지 결정된바가 아직까지 없다”고 했지만, 수십만톤이 넘는 폐기물들을 언제부터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토공을 맡아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9공구 공사 관계자는 “폐자갈과 폐토석이 폐기물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생소하다는 반응과 아울러 “통로박스와 구간 구간에서 생긴 자갈과 토석을 성토용으로 사용했다”고 해 폐기물을 사용해 복선전철공사를 진행해 온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지역민 A씨는 “지금껏 의성군이 이런 상황을 알고도 모른 척 외면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몰랐는지 담당관계자들만이 알 수 있는 일이겠지만, 이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않고 방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법을 무시하고 폐기물로 완공되고 있는 현장을 당장 멈추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라며, 의성군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