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 근거없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관사비, 수백만 원의 예산낭비! 안동시도 승인해 파장... 

- 관례적으로 운영한 시민의 혈세, “환수하라”는 목소리 커져...

- 경영진의 무능력과 무책임 지적 이어져...

안동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10월 31일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의 방만한 행정에 대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질타와 함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후 고소진행 및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 김새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근거없는 예산지원에 대한 질의와, ▲폐지된 시설관리공단 정관을 바탕으로 한 일반직 전환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2023년 일반운영비로 책정된 변호사 및 노무사 선임 등’과 ‘공개채용 필기시험 대행 수수료’ 7천만 원 중 3,51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예산을 임직원 숙소비(이사장 관사비) 및 관용차량 임차료 명목으로 사용해 온 것”을 지적했지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은 “외지에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한 것”이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김새롬 의원은 “관사를 지원할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개월간 호텔 숙박비로 예산을 낭비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관례라고 하더라도 안동시가 이것을 승인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안동시는 위와 같은 내용을 지난 4월 시설관리공단 예산조정에 대한 승인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방만한 행정을 했다는 지적과, 책임소재와 함께 잘못 집행된 예산을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에는,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신설 2020.6.9.)』고 되어 있지만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안동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도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동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안동시설관리공단이사회는 지난 7월20일 제6차 이사회를 거쳐, 7월 28일 제7차 이사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동의를 얻었으며, 7월31일 권기창 안동시장의 최종 승인이 되었다.

안건의 내용으로는 ‘제6회 이사회 의안번호 제25호 안건(안동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개정정관안)의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 계획』은 폐지하고, 제7회 이사회 의안번호 제29호 안건(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화 계획 변경(안))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 계획 변경(안)』으로 대체한 것을 안동시가 승인한 바 있다.

하지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일반직 전환을 근거로 하는 ‘의안번호 제25호 안건 폐기(안)’이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이 최종 승인 되면서 일반직 전환 근거가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이러한 질의에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의안 제25안을 폐기한 부분은 최고일정까지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은 잘못”이라고 말하며, “직렬만 감안하고 진행하다 보니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 같다. 향후 법리적인 조언을 받아서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법리해석을 받아 보고하겠다는 관계자의 답변에 김새롬 의원은 “법리적인 자문을 할 예산을 임차료로 돌렸지 않느냐, 노무사 변호사비로 쓸 예산이 있느냐?”고 질타를 이어가면서, “개인의 숙박비는 공단의 돈으로 나가고, 공단자문을 개인으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러한 경영방식이 맞는가?”라며 쏘아붙였다.

김호석 조사특위위원장은 “지난 2023년 4월 12일, 제240회 경제도시위원회임시회에서도 지적했듯, 의회는 시민의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으로 관사와 관용차 예산을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공단은 개인 돈 쓰듯이 마음대로 쓰는 것을 잘못”이라고 질타하면서, “의회는 시민의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공단의 주요 정책 추진 시 당연히 소통 과정이 중요하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지난 25일 “방만 행정, 바닥부터 쇄신하라”며, 시정 운영의 혁신과 변화를 주문한 이재갑 의원의 5분 발언이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