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중기부 주관 규제 자유 특구 워크숍 참석 -
- 2020년 예비특구 계획 발표 및 규제 자유 특구 발전방안 모색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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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5일부터 양일간 전남 여수에서 개최된 ‘규제 자유 특구 워크숍’에서 배터리 규제 자유 특구 우수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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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제 자유 특구 워크숍은 올해 최초 지정된 규제 자유 특구의 지역혁신 네트워크 출범식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규제 자유 특구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개최한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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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워크숍은 지역혁신 네트워크 출범식을 계기로 2020년 시도별 예비특구 계획 발표, 규제 자유 특구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성공적인 특구 계획 수립전략 및 기지정 규제 자유 특구의 우수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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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 네트워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 사업 발굴, 유망벤처기업 선별·지원 등 특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별로 구축되었으며 지역TP와 국책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역에 국한된 지엽적 계획보다 넓은 시각에서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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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지역 인프라와 연계된 신기술 개발로 지역혁신을 견인할 과제 및 기업애로와 지자체 특구 수요를 매칭한 수요발굴, 성과보고회 및 컨퍼런스 등을 통해 성과를 홍보하고 특구 사업 관련 신규기업을 유치하여 규제 자유 특구 성과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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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워크숍에서 경북도는 특구의 성과와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경상북도 규제 자유 특구 지정요인 및 활용방법’이라는 주제로 사례발표를 하는 기회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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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정요인으로 중앙부처의 당면 정책과제 해결(산업부:배터리 리사이클링의 산업화, 환경부 배터리 자원순환 체계 확립), 지역 정책과제 해결(POST철강 프로젝트, 재도약을 위한 산업 다각화), 경북도의 우수한 입지(전기차 보급 대수 및 이차전지 등 우수한 연구기관 집적), 관련 부처와 공감대 형성 및 적극적 지원, 특구 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한 지역 앵커기업의 존재(에코프로 지이엠)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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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상북도 규제 자유 특구 활용법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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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규제 자유 특구는 ▲기업주도 지자체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 인프라 ▲산업간 끊어진 밸류체인을 이어줄 기회의 장 ▲지역산업 발전의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과학산업 혁신 정책 모델’인 규제 자유 특구 재인식 필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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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규제 자유 특구 조직체계 재정비로 한팀, 하나의 목표(One Team, One Goal)로 체계적 산업생태계 육성, 특구 지정 노하우 보존, 기업 중심 규제혁신 정책 강화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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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규제 자유 특구 사업이 지역혁신성장의 발판이 되도록 ▲상생형 일자리 지원 ▲맞춤형 투자유치지원 ▲연구개발특구 등 관련 특구와 연계로 파급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특구 파급효과 극대화 전략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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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규제는 제약이 아니라 지역혁신성장의 기회, 산업생태계 구축의 기회’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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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는 “배터리 규제 자유 특구 선정으로 경북의 산업 지형도를 바꾸고 있는 것처럼 예비특구(헴프(Hemp) 산업화, 벨로모빌 규제 자유 특구)계획도 탄탄한 준비를 통해 내년도 상반기에 꼭 지정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