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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사회]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농락당하는 국가보조금

조주각 기자
2019.12.20 16: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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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 구 시장 연합 글로벌 명품시장육성 사업’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
- 상인들 원성의 목소리 높아져 -

3년 6개월간 시행되는 ‘헬로 게스트하우스’ 국가보조사업이 준공만으로 사업 기간이 2년으로 줄어들어 국가보조금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조사와 설명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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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한국디자인 진흥원에서 수행기관을 맡아 3년간 총사업비 45억 원(국비·도비·시비 포함)을 들여 2016년에 시작된 ‘안동 구 시장 연합 글로벌 명품 시장육성 사업’이 지난 6월 30일 완료됐다.

이번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의 지원 규모는 신규 4곳 (기존 6곳 포함, 총 10곳 지원)으로 글로벌 명품시장을 만들기 위해 역량이 미흡한 곳을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명품시장 및 지역 거점시장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을 별도로 선정해 지원, 육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준공 후 불거져 나오기 시작한 ‘헬로 게스트하우스’ 사업의 경우 제대로 운영도 해보기도 전에, 현재 1년 6개월가량의 기한밖에 남지 않아 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다며 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글로벌 명품사업 중 ‘헬로 게스트하우스’사업을 하기 위해 2018년 8월 28일에 입찰결과를 발표하였고, 공사 기간은 2018년 9월 1일부터 2개월간 이뤄진 것으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게스트하우스를 3년 6개월간 무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7억 원이 넘는 국·도·시비를 들여 사용계약을 맺은 건물을 리모델링 후 2019년 7월부터 임시 위탁사업을 시작했지만, 남은 기간은 2년이 채 남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운영 기간을 부동산 계약서에 맞춰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사업계약(3년 6개월)이 되어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시작도 하지 않은 사업에 세금이 들어간 꼴이지만 한국디자인 진흥원 관계자는“부동산 승낙 계약을 사전에 해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며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헬로 게스트하우스’ 사업은 2021년 6월 말이면 건물주에 아무런 조건 없이 영업 허가권이 넘어가, 리모델링에 쓰였던 7억 원이 넘는 세금은 고스란히 낭비되는 셈이다.

구 시장 상인 A 씨는 “안동 구시가지의 부흥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주먹구구식의 사업으로 국민의 세금이 아무렇게 낭비된다면 앞으로도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토로하며, “이 많은 돈을 좀 더 효율적으로 투입되고 쓰였다면 좀 더 구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겠느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동 구 시장 연합 글로벌 명품시장육성 사업’을 위해 특화 사업모델개발과 기획, 이러한 것들에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사업단 구성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엉터리 같은 사업을 진행했는지 설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사업을 추진하고 시행해온 관계기관인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행기관인 ‘한국디자인 진흥원’ 관계자들 또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잘못 사용된 보조금이 있다면 마땅히 환수조치 해야 하고 또 다른 잘못이 없는지 전체적이고 균형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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