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 시설 공사 관급자재 구매 방법 개선 시행 1년의 자체평가 실시 -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해 3월 ‘시설 공사 관급자재 구매 방법 개선’ 방안 시행 이후 1년간의 구매 실적을 분석한 결과 특정 업체 쏠림 현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시설 공사 관급자재 구매 방법 개선’ 방안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5년(2021~2025년) 사업 추진 등 시설 공사가 급증하는 가운데 관급자재 구매에 있어 특정 업체 쏠림 현상으로 인한 지역 중소업체들의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개선 방안의 주요 골자는 시설 공사 관급자재 구매 시 특정 업체와의 연속 계약금지다. 즉 발주기관을 기준으로 동일 품목의 2차 발주 건부터 전차수(1회) 또는 전전차수(2회)에 같은 업체와의 구매계약 체결이 있었다면 당해 구매계약에서는 해당 업체를 배제하는 방식이다.

추진 대상 품목은 7개 품목으로(LED 실내조명등, 태양광 발전장치, 분전반, 합성수지제창, 화장실 칸막이, 공기순환기, 금속제창), 품목별 경북지역 업체 수가 5개 미만일 경우 1회 배제하고 5개 이상일 경우 2회 배제한다.

공개경쟁 수의계약이나 일반(제한)경쟁 입찰에는 적용할 수 없고 조달 물품(제3자단가계약물품) 직접 구매나 다수 공급자(MAS) 2단계 경쟁 및 가상입찰 시 5개 이상의 업체를 선정할 때 적용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개선 방안의 시행 1년을 맞아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하기 위한 자체평가를 실시했다. 조달청(조달정보개방포탈) 계약체결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기관별 개선 방안 이행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먼저, 구매 실적은 지난해 11월 1일 자로 포함된 2개 품목은 제외하고 5개 품목(LED 실내조명등, 태양광 발전장치, 분전반, 합성수지제창, 화장실 칸막이)에 대한 연도별 총계약 금액 대비 상위(1~3위) 업체가 차지하는 계약 금액 비율을 비교했다.

개선 방안 시행 이전인 2020~2022년에는 상위(1~3위) 업체의 계약 금액 비율이 매년 증가했으나, 2023년에는 5개 품목 모두 상위(1~3위) 업체의 계약 비중이 줄고, 중하위 업체의 계약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ED 실내조명등과 분전반, 화장실 칸막이의 경우 상위(1~3위) 업체의 계약 비중이 전년 대비 각각 23.3%, 27.7%, 22.6% 감소하는 등 특정 업체 쏠림 현상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 공사가 많은 대부분의 교육지원청에서는 현 개선 방안이 특정 업체 쏠림 방지에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했고, 계약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업체가 계약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액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계약 통계자료와 TF 의견을 바탕으로 2천만 원 이상의 금액 기준을 마련해, 금액 기준이 포함된 개정안을 6월부터 시행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중소 기업체들이 더 많은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업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