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정

- 국토연구원 11월까지 용역 수행, 4. 27일 착수보고 영상회의 개최 -
- 맞춤형 중장기 지방소멸 대응전략 마련 및 중점시책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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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지방소멸 대응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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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사진제공

도는 지난 27일 각 분야 자문위원 및 시․군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지방소멸 대응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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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상호 박사)의 발표에 따르면 경상북도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0.47로 23개 시․군 중 19개 시․군이 소멸위험에 직면해 있다. 고령화율도 21.7%(전국16.4%)로 19개 시․군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다. 이에 따라 군위, 의성, 영양 등 7개 군은 소멸 고위험지역에 속해 있으며, 전남도에 이어 가장 소멸위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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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대구시와 분리된 1981년 319만 명이나 되던 인구수가 지난해 말에는 264만 명으로 무려 55만 명이나 감소했으며, 지난 한 해에만 경북도 인구는 2만 6천여 명이 감소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40년 경상북도의 인구는 250만 명 규모로 축소된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축소지향 사회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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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가차원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기본계획과 도 단위 시행계획에 따라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소멸위기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지방소멸’이란 공통이슈에 대해 중앙과 지방, 도와 시․군 간 협력적 정책추진 모델을 구축하고 인구감소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발굴 및 정책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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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경상북도 지방소멸 대응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중장기 비전, 전략 등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현황을 고려한 사람, 공간․인프라, 일자리 전략별 중점시책 및 융합전략 시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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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23개 시․군의 인구규모와 인구구조, 이동유형 및 여건변화에 대한 실증 분석과 전망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지역을 진단하여 맞춤형 지방소멸 대응전략을 마련한다. 더불어 국책연구기관 및 지역연구기관, 지역전문가들과 자문회의, 포럼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제안들을 검토하여 전문적이고 현실성 있는 시책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중앙정부 지방소멸 대응 정책방향에 맞추어 지방소멸 대응 시범사업 및 협력사업 등을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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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출생률 하락과 젊은 세대의 수도권 유출 등 지역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가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하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경북도는 우리지역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지방소멸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실행방안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